전공의 이탈 8주차 급여요건 완화…1회 30일 이내 처방 가능
"의대 2천 증원, 의료계와 도출한 규모" 강조하면서도 여지 열어둬

전공의 이탈이 8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 복약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한시적으로 검사평가 없이도 재처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만성질환 환자들이 제때 약을 타기 위한 정기 검사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대책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 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일 진료분(分)부터 적용된다. 향후 의료공백 추이를 모니터하며 종료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 일선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수도 확충하고 관련 교육 체계를 정비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PA 간호사는 약 9천 명이다. 정부는 약 2700명을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이다.

지금은 병원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도 이달 중순부터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보건의료 위기상황임을 감안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지난달 8일 이후로는 PA 간호사의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 투여 등을 허용한 보완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조 1차장은 "전공의가 이탈한 공백을 메우느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장관은 "정부는 최근 병원 간 전원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4개 권역별 현장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새로이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약 330여 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전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제공

이와 함께 정부는 '의대 2천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과학적 통일안(案)'을 제시하면 재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조 1차장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여러분께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대정원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들을 향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며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1차장은 "정부는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 약속하였고, 국민들께서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실손보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약 4천만이 가입한 민영보험인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의료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면서도, 비(非)필수의료에 대한 과다 보상 등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조 1차장은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 및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만간 꾸려질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